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2005년
2. 서울행정법원 2005. 10. 13. 선고 2003구합34271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조세감면규제법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2002년
2000년
4. 대법원 2000. 4. 25. 선고 98두19858 판결
[법인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공2000.6.15.(108),1331] 법인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98년
1987년
6. 서울고법 1987. 3. 2. 선고 86구283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1),517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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